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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美 전문가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정치적∙경제적 보장도 강화해야’ 지적도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유지)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공식화한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도 나토의 새 전략개념이 명시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구조적 도전(압박)을 제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토가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럽대서양 공동체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연결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이번 회담은 한국이 국제적인 역할을 맡는 데 있어 도약판이 됐으며, 윤 대통령은 그 연결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공약뿐 아니라 경제 공약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공약을 대서양과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동맹국이 강압과 부당함에 맞설 때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한국 정부들은 안보 보증국인 미국과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모호성’, ‘위험 분산 전략’을 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서방과 강력히 연대하는 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며 “그것은 중국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태이며,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문제가 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논의할 때, 한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내릴 수 있는 지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도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의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발 빠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간 가치 연대는 현명한 움직임…해리스 전 대사 “미국은 한국의 생존과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할 것”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VOA에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균형외교’를 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모멘텀이 바뀌었다”며 “한국이 ‘균형외교’를 행했을 때에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며 “한국이 미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스스로의 공약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이견을 줄이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간 가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기류에 한국이 발 빠르게 동참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여러 관계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관계의 확실한 일부가 되길 열망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 세계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열린 사회’(open societies)들은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이 중국과 상당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한국도 ‘복잡성의 한 가운데 놓여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 아래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은 지난 40~50년간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갔다”며 “새 대통령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연속성의 일부”라고 해석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VOA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한 것은 옳은 일이며, 중국이 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의엔 “한국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 동맹은 미국”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 최강국이며 혁신적인 국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한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9일 VOA와 인터뷰에서 ‘군사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또 “중국의 영향력(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유엔도 해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직 ‘힘을 바탕으로 한 개별 국가들의 대북 협력만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틸웰 전 차관보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적인 핵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미국이 핵으로 보장하는 ‘확장억제’ 실행 방안에 대해선”확장억제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는 동맹 사이의 논의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동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사실 그것이 ‘동맹의 힘이며 동맹 간의 협정’이다”고 짚었다.
■확장억제 실행 ‘3대 신속대응 역량 강화’?…중국의 경제 제재에 미국과 유엔도 의존 못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별 국가 연대 대응 능력 강화해야
그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으로 인한 어려움이 떠오른다며 “동맹 사이에 마찰(노출)은 우리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에 대해선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괌에 폭격기 순환 배치’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목표물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ICBM)’ 3가지의 미 신속대응 역량 방안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효과가 없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을 나토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독재자들이 비공격적 행태를 보였던 지난 30년간의 휴지기가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부활함에 따른 것”이라며 “같은 뜻을 가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공통되고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을 시작한 것은 좋은 것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할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옆에 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외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없다”며 “중국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롯데의 상점을 미국에 차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호주가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받았을 때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라는 단체가 나섰는데, 중국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자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효력이 있었다며 유엔은 잊고 개별 국가들과 동맹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해법이다. 중국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에 유엔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 우리끼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는 쌍방향이며 한반도에서 감지된 정보는 일본, 미국과 공유되고 비상시 미군 병력 대부분은 일본이나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므로 긴밀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일 지소미아는 평시나 북한에 보내는 빈틈없는 메시지라는 점과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 이를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은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참여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협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덜 북한의 덜 나쁜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스틸웰 전 차관보는 “북한의 정권교체 대신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 차단의 거대한 방화벽을 뚫고,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귀로 듣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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